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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공격 명령' 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강한 압박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을 저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스 공과대학 핵무기 사학자 알렉스 웰러스틴과 미들버리대 국제대학원 비확산전문가 에브너 코헨은 22일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명령에 대해 현재로선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군 내 핵 공격 전담부서인 전략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 공격 명령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확실한 보장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은 헌법을 비롯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 냉전시대, 대통령과 군에 의해 비밀리 내려진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만큼 '불법적 핵 공격 명령'의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두 전문가는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이른바 '2인 규정'도 없고, ▶국방장관 등 일부 관리들과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들은 명령을 저지(Veto)할 권한이 없으며 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현직 전략사령관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전문가는 이들의 발언이 그저 '전쟁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웰러스틴과 코헨은 기고문에서 핵 공격명령의 승인 과정에 대통령 외에 1명이 추가되는 '2인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금이 '매우 흥미로운 가설'로써가 아닌 '충격적인 현실적 가능성'으로써 대통령 핵 공격 명령을 재검토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핵무기의 사용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1976년, 일명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강력 시사하면서 이를 저지해 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017-11-23

미국의 전쟁지휘부 NSC…세계 쥐락펴락 하는 400명

얼마 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 5명의 전·현직 보좌관이 모였다. 1947년 9월 18일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 맞대결을 벌인 냉전의 상설 지휘부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한 지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좌담회였다. 연단엔 1970년 초반 미·중 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전 종전을 이끈 헨리 키신저(8대), 부시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을 치른 스티븐 해들리(21대), 이어 오바마 행정부 초반 NSC를 이끈 제임스 존스(22대)와 맥매스터 보좌관(26대)이 앉았다. NSC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위해 국제전략과 전쟁계획(War plan), 군사옵션을 준비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과 메시지 작성도 NSC의 일이었다. 행사에선 키신저 전 보좌관 땐 42~45명에 불과했던 NSC가 현재 400명 안팎의 매머드 조직으로 성장한 게 화제에 올랐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60~170여 명이 대외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24시간 교대로 백악관 통합상황실 운영과 정보통신, 대통령의 해외 방문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맥매스터 보좌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북한이다. 그는 중앙일보에 "지금은 분명히 중대한 시기"라며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는 북한에 대해 거의 매일 협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워싱턴 전쟁연구소(ISW) 연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4~5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며 "일부는 나머지보다 험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정밀타격이나 군사적 봉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는 매슈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특파원과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인 포틴저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발탁했지만 맥매스터 체제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유임하고 있다. 현역 육군 중장인 맥매스터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현역 육군소장인 릭키 워델 부보보좌관은 NSC의 일상 운영과 회의 진행을 맡는 NSC 2인자다. 워델 부보좌관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군수담당참모로 근무했고 아프가니스탄 나토군사령부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NSC의 또 다른 실력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시절 만 29세에 백악관 인사보좌관을 지내고 이후 국무부 교육문화담당 차관보를 지낸 디나 파월 부보좌관. 그는 NSC 장기 전략 및 부처간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에 여성정책을 자문하며 인수위에 참여한 후 지난 4월 NSC에 합류했다.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시리아 공군기지 미사일 폭격 당일 회의를 포함해 주요 NSC 회의에 각료들과 함께 참석하는 핵심 멤버다. 유대인인 쿠슈너 고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포함해 중동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중국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쿠슈너 고문은 멘토인 키신저 전 보좌관이 제안한 G2(미·중) 협력체제와 북핵 '그랜드 바겐'을 밀고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및 정책을 수립하는 NSC가 직접 집행에도 관여하는 것은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CSIS 좌담회에서 해병대 대장출신인 존스 전 보좌관은 "해병대 대위로서 캄보디아 작전도중 직접 NSC 스탭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NSC의 최대 암적 문제는 전략수립부터 실행까지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건 정부 시절 1985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다. NSC 참모이던 올리버 노스 중령이 이란과 가까운 레바논 테러조직 헤즈볼라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론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노스 중령 본인이 구속됐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 지시·관여했던 로버트 맥팔레인(13대)·존 포인덱스터(14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소되고 조사위원회까지 열렸다. 조사위의 결론은 NSC는 앞으로 직접 공작에 관여않고 CIA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최근 점점 많은 권한들이 NSC로 중앙집중화됨에 따라 NSC 조직이 정부 집행부와 경계선을 넘는 일이 발생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부처에 넘겨 본연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70주년 행사에서 키신저 전 보좌관은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 달리 국가 존망의 위협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며 "외교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질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의 정치구조도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위협, 사이버전쟁같은 새로운 전장, 대량파괴의 민주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억지방식과 힘에 기반한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의 통합 전략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박인태 인턴(성균관대·아메리칸대)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17-11-23

쿠슈너·이방카 신임 얻은 32세 밀러, 배넌 빈자리 채웠다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1주년을 지난 8일 베이징에서 맞았다.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안에서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스티븐 밀러 선임정책고문, 호프 힉스 공보국장 등 최측근 보좌진들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가 공개한 사진은 워싱턴 권력지형의 단면이다. 트럼프 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워싱턴의 권력지형은 크게 요동쳤다. 대선 승리 1등 공신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떠났고, 대신 군 출신 강경파 등 새 인물들이 백악관과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다. 트럼프의 성격만큼이나 핵심 참모들의 부침도 컸다. 이 중 시선을 끄는 인물은 단연 32세의 스티븐 밀러 고문이다. 중앙일보가 최근 미국 전문가 7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도 두 명이 밀러 고문을 꼽았다.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 교수는 존 켈리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보다 그를 더 영향력있는 인물로 봤다. 밀러는 네 명이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에 이어 공동 2위였다. 그는 지난 8월 권력투쟁 끝에 물러난 스티브 배넌 전 최고전략가를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편, 우파 이념세력을 대변하는 백악관 내 실력자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상원의원 시절 공보비서 출신였던 밀러는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뺏기고 국경이 유린되며 미국인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대학살을 끝장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인 대학살(American carnage)' 취임 연설문을 써서 유명해졌다. 밀러 고문은 원래 스티브 배넌 최고전략가의 사람으로 분류됐다. 2013년 척 슈머, 마르코 루비오 등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일명 8인의 갱)이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구제하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자 배넌과 입법을 함께 무산시키는 등 인연이 오래됐다. 배넌이 지난해 8월부터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의 후임으로 캠프 수장이 된 데 이어 백악관 최고전략가로 떠오른 뒤 반(反)이민정책 등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사가 밀러 고문이었다. 하지만 백악관 내에서 극우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배넌이 중도타협적 성향의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과 충돌하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신 쿠슈너가 이끄는 미국혁신국, 부인 이방카의 육아 및 여성정책을 도우며 부부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배넌이 지난 8월 백악관을 떠나자 밀러는 미국 내 가장 힘센 국내 및 대외정책 입안가 중 한 명이 됐다. 캘리언 콘웨이 고문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우리끼리 핵심 인사에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밀러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고 할 정도다. 달라진 권력지도에서 군 출신 부상도 눈에 띈다. 중앙일보 전문가 설문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은 사람도 각각 두 명씩 있었다. 공교롭게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각각 해병1사단장(소장)과 부사단장(준장)으로 참전했던 오랜 전우이자 친구 사이다. 켈리는 7월 말 프리버스 전 실장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공보국장에게 "정신병자"라는 비난을 듣는 하극상을 당한 뒤 사임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백악관의 무너진 기강을 잡는 소방수 역할을 맡았다. 켈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시절 비서실장이던 커스텐 닐슨을 9월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불러들인 데 이어 10월엔 자신의 후임 국토안보부장관에 내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2016년 대선 캠프출신 창업 공신들은 1년 만에 줄줄이 퇴장한 건 물론 일부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지난해 8월까지 캠프 수장이던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은 블라이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의 불법 로비스트로 18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 1호가 됐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말 세르게이 키슬랴크 전 주미 러시아대사와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등 러시아와 비밀 접촉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특검팀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 고문이 지난해 6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회동한 사실이 공개됐을 때 백악관에서 "조작"이라는 성명을 내는 데 관여한 것과 관련,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도 소환했다. 힉스는 2015년 트럼프재단에서부터 일했던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 중 한 명이다. 반면 특검 수사에서 자유로운 스티브 배넌 전 최고전략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통화하는 등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일보 설문 대상 전문가 7인 로버트 슈멀 노터데임대 교수, 스티븐 슈밋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레이첼 클라인펠드 카네기재단 연구원,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교수, 데이비드 루블린 아메리칸대 교수 도움=박인태 인턴(아메리칸대) 정효식 특파원

2017-11-22

트럼프와 푸틴 1시간 넘게 통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 문제와 함께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푸틴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를 방문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리아 평화 협상 방안도 비중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언론들은 관측했다. 크렘린궁도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합의에 따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이 종료돼 가는 점을 고려해 현안인 시리아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전했다. 전날 푸틴을 만난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개헌 추진, 대선 및 총선 실시 등의 일정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21

트럭에 '트럼프 욕설' 스티커 여성 체포

트럭 뒤 유리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욕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텍사스 주 포트벤드카운티는 카렌 폰세카라는 여성을 체포했다가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USA투데이와 휴스턴 크로니클 등이 19일 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차에 'F*** 트럼프'라는 욕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에게도 같은 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의 남편은 경찰이 사기죄로 죄명이 붙은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아내를 붙잡아 갔다면서 이후 보석금을 내자 석방됐다고 말했다. 포트 벤드 카운티 경찰관 트로이 넬스는 욕설 스티커를 붙인 트럭 사진을 확보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해당 차량을 수배해왔다. 경찰은 검찰에 문의한 결과 풍기문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죄명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1년이나 욕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을 떠나 백악관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가운뎃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여성의 모습이 사진기자에 의해 포착됐으며, 이 여성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2017-11-19

"백악관 안간다"…농구선수들 '트럼프 기피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농구계의 반감이 노골적이다. 프로에서 시작해 아마추어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17일 2016~2017시즌 미국대학체육협회(NCAA)가 주최한 각종 경기대회의 우승팀들을 초청해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NCAA 우승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축하해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돼온 전통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빛이 바랠 판이다. 백악관이 초청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초청을 거부한 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모두 농구 종목이다. NCAA 여자농구대회에서 우승한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돈 스탈리 감독은 전날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초청 계획을 알려왔지만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면서 "훈련이 시작됐으니 모든 초점을 이번 시즌에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초청은 2018 NCAA 대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NCAA 남자농구대회 우승팀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는 백악관과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달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이클 조던의 출신 학교로 유명한 UNC 농구단 측은 "양측 모두 맞는 날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구 종목의 여자부 우승팀은 훈련 집중을, 남자 우승팀은 일정을 외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NBA에 속한 프로 선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대립해왔다.

2017-11-17

트럼프 "시진핑과 쌍중단 포기 합의"에 중국 "쌍중단 합리적"

미.중 간 정상회담(9일)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북 정책인 쌍중단(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포기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은 여전히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 분위기와는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대 발표를 통해 방중 성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중국명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쌍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을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중국이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시 주석이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시 주석의 대북 특사인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쑹타오는 19차 당대회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고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다. 트럼프의 발언에 이날 오전 내내 침묵했던 중국 정부는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각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건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 역학 구조상 시 주석이 새로운 대북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순방 성과 설명자료에도 '쌍중단 불수용 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공약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양국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정상회담 성과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추구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은 이런 틈새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방북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도 백악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60일 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백악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유보한 것일 수 있다.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5일 한 강연에서 "미국이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숨고르기 단계로 서서히 이동하는 조짐이 감지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접촉이나 대화를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2017-11-16

트럼프, '코끼리 트로피' 반입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에서 미국인이 사냥한 '코끼리 트로피'의 미국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트로피 사냥'은 말그대로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것으로 일부 빈곤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돈을 내면 사자, 표범,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냥을 허가하는데 사냥꾼들은 죽인 동물을 박제로 만들어 미국에 들여와 집 거실에 장식한다. 약 4만 달러 정도를 받고 사냥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트로피 사냥'은 순전히 일부 부유층을 위한 스포츠나 오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 '취약종'으로 분류된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의 코끼리 사냥과 트로피 반입을 금지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년여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코끼리 보호단체인 '코끼리 프로젝트'는 "하루에 100마리의 코끼리가 이미 죽고 있다. 밀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구 육상동물 중 가장 거대한 야생 코끼리는 20세기 초까지 수백만 마리에 달했는데 밀렵과 사냥에 희생되면서 2016년 현재 35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사냥광"이라며 "트럼프 주니어는 수년 전 죽은 코끼리의 잘린 꼬리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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